2025년부터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희소식!
집값 부담이 큰 요즘, 정부가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특히 다주택자, 법인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정책이 어떤 점에서 유익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1. 개정안 핵심 요약
2025년 1월 2일부터 지방(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이라도 중과세율(8~12%)이 아닌 기본세율(1%)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1억 원 기준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2. 적용 조건 및 지역
| 구분 | 내용 |
|---|---|
| 적용 시점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 |
| 대상 지역 | 비수도권 지역 (서울·경기·인천 제외) |
| 주택 가격 기준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 적용 대상 | 개인, 법인 포함 |
3. 사례로 이해하는 세금 혜택
- 기존 : A씨가 지방에서 1억 5000만 원 공시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다주택자라면 취득세율 8% → 세금 1,600만 원
- 개정 후 : 같은 조건에서도 기본세율 1%만 적용 → 세금 200만 원
세금 부담이 1/8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4. 주택 수 계산과 예외 규정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추후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에만 적용되며, 이전에 보유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법인 적용 여부
법인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1% 적용. 단, 법인은 주택 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율 완화’ 혜택만 받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매계약은 2024년에 했는데 잔금은 2025년 1월 2일 이후입니다. 적용되나요?
네, 잔금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적용 대상입니다.
Q2. 수도권 외 광역시는 포함되나요?
네, 서울·경기·인천만 제외되며 그 외 비수도권은 모두 포함됩니다.
Q3. 신축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다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자체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Q4. 2024년에 1억 5000만 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제외되나요?
아니요, 해당 주택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Q5. 여러 채를 한 번에 취득해도 모두 제외되나요?
조건에 맞는 지방 주택이면 복수 채도 제외됩니다.
Q6. 임대 목적으로 구입해도 적용되나요?
네, 실거주 목적이 아니어도 적용 가능합니다.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서 지역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실수요자뿐 아니라 부동산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2025년 이후의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꼭 참고하세요!